정부,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 목표치 15.8조 초과 달성

1차 추경 예산 집행도 이번달 70% 넘길 듯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이 당초 정부의 목표치보다 15조8000억원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도 이번달 중으로 7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1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과 제1차 추경예산 집행현황 등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는 목표 대비 15조8000억원을 웃돈 40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조원 증가한 규모다. 

1차 추경예산 집행도 이번달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 올해 제1차 추경예산의 집행 목표를 7월까지 70%로 설정했고 지난달 말까지 64.6%를 집행했다. 1차 추경예산 중 산불 피해로 인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의 사실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주민에 지급 중다. 또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이번달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전체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률도 76.7%로 집계됐다. 장마철에 앞서 수해 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에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전국의 재해위험지구 912개소에 대해 안전시설 보완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임 차관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은 역대 최고수준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한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여전히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라"고 지시다. 

그러면서 "2차 추경예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9월말까지 85%이상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