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상원서 진통....940쪽 낭독에만 16시간

민주당 "복지 삭감 안돼"...공화 내부서도 이탈 조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점 법안인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상원에서 민주당의 강한 반대와 공화당 내부의 이탈 속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안은 총 3조8000억 달러(약 5200조원) 규모의 감세와 더불어 불법 이민 단속 예산 확대 등 트럼프 주요 정책을 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과 관련한 공식 토론을 시작했다.
 
앞서 민주당은 28일 밤 11시경부터 940쪽에 달하는 법안 전체를 낭독해 절차적 지연에 나섰고 낭독은 약 16시간 동안 이어졌다.
 

상원은 각 당에 10시간씩 토론 시간을 배분했으며 토론은 최장 2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 이후에는 ‘보트-어-라마’로 불리는 수정안 무제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법안 최종 표결은 30일 밤 혹은 7월 1일 오전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토론 개시에 앞서 법안 처리 과정의 첫 번째 관문인 절차 표결에서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보유한 다수당이지만 일부 이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종 표결에서 하원 표결이 변수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번 하원 표결 때도 단 1표 차이로 통과됐다.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일부 조문이 수정되면서 하원 재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 기념일인 내달 4일까지 서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에 포함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품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 삭감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공화당 의원들의 복지 삭감의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CNN은 “공화당 법안에 공화당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 예산 대폭 삭감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내년 11월로 예정된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