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결위원 "與, 일방적 추경 일정 취소하고 다시 협의해야"

"정책질의 최소 이틀은 보장해야...보이콧 등 검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결위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일정을 공지한 데 대해 "일방적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예결위 의사일정을 단독적으로 공지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갈수록 그 도를 넘고 있다. 입법 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 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예결위 추경 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6월 30일 하루만 실시하고, 화요일에 예산소위, 목요일에 예결위 전체의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이러한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며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졸속 심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2조2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때에도 정책질의는 이틀간 실시됐다"며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0여명의 예결위원이 정식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 금요일"이라며 "예결위원들에게 추경예산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내일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을 검토할 시간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며 "민주당과 예결위원장의 독단적이고도 독선적인 국회 운영의 뒷배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저격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질의는) 최소한 이틀은 보장돼야 한다"며 "하루 만에 예결위 질의를 마치는 건 국회의 심사권 박탈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해서 행동지침을 정하겠다. 보이콧부터 (회의에) 들어가서 정책질의를 하고, 항의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