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리더십 공백 길어질 듯…정책 차질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오리무중

금융위·금감원 수장 인선 지연

[사진=금융위원회]

최근 관가에선 차기 금융감독원장 유력 후보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2016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를 지낸 그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서 활동 중이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홍 최고위원은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었다. 불과 몇 달 새 홍 최고위원을 둘러싼 하마평이 바뀐 까닭은 정부 조직개편안 윤곽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 당국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논의 중인 정부 주요 부처 조직개편 방향을 두고 관측이 분분한 까닭이다. 이에 금융 및 증시 관련 주요 정책 결정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조직개편안 발표가 늦춰질 경우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도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정기획위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정책 기능을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은 오리무중이다. 기재부 분리 가능성, 금융감독위원회 부활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설 등 관측만 무성하다. 

문제는 조직개편안이 생각보다 늦춰지면서 리더십 공백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예상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현재 양대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리더십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교체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감독원장은 전임 이복현 원장의 퇴임 이후 공석이다.

조직개편안이 먼저 나올지, 아니면 기존 조직의 수장 인선이 먼저 이뤄질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 개편이 현실화되는 데 걸릴 시간도 문제다. 조직개편 규모에 따라 실무진 단에서도 대규모 인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조직이 융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직을 정비하는 데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절차상 혼란도 예견된다. 예를 들어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위가 축소되고 금감원에 힘이 실릴 경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선임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차관급인 금감원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될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투자업계의 시선은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할 조직개편안에 모두 쏠리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투자상품, 상장시장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인선과 정책 방향성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진행이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 발표된 IPO제도 개선이나 밸류업 프로그램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나 그 외에 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은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