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한은, 효율적인 통화정책 운영" 주문

한은·KF 끝으로 2주 차 업무보고 종료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1차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27일 한국은행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2주 차 업무보고 일정을 종료한다.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한은은 업무보고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새 정부의 금융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만큼 한은 측에서 업무보고 의사를 적극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에서 한은과 물가와 금융 안정 상황 등 현재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주요 현안, 우리 경제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며 한은 측에 물가 안정세를 도모하고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은과 KF를 끝으로 종료된 2주 차 업무보고에서는 금융감독원·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경제분과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사회분과, 민주평통·국가정보원 등 외교안보분과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화요일인 지난 24일에는 금감원과 산은·수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와 조직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강조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척결과 민생금융 침해 범죄 대응 방안도 다뤘다. 다만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하는 것에 대해 "아직 말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산은은 국정기획위에 첨단 전략산업 기금 운용 방안, 에너지전환 등 기후 금융 강화, 지역 성장 지원 계획 등을 보고했다. 수은은 통상 위기 대응 강화, 방산·조선 초격차 확보 지원, 인공지능(AI)·첨단산업 집중 육성 방안 등을 전달했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민주평통에 대한 업무보고와 외교부의 추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국정기획위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며 "자문회 구성의 편향성 극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외교부 업무보고에 대해 "세부 국정 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19일 외교부가 보고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구현하기 위한 이행계획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교육부·방통위·기획재정부의 추가 업무보고와 국정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지난 26일 진행됐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26일 업무 재보고를 예고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방통위가 26일 TBS 정상화 방안과 YTN 사영화 문제, 팩트체크넷 처분 등 문제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표명했다"고 전하며 "새 정부 공약 이행 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플랫폼 자율 허위 조작 정보 심의 기능 강화,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가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이 12·3 내란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과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다음 달 2일 검찰청에 대한 업무 재보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