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신항 연결도로, 주민 민원 '첩첩산중'… 해수청, 사업비 제약 속 '고심' 거듭하며 해법을 찾는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환경, 교통, 노선 등 쟁점

해양수산부가 지난 25일 동해해수청 2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 민원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이동원 기자]

동해 신항 연결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선 계획을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과 사업 주체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 주민설명회 민원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공개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동해시 호현동, 대구동, 내동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발주처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장유비 과장 외 관계자, 동해시 및 삼척시 관계자, 그리고 설계사인 동명기술공단 등이 참석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동해시 대구동 주민들은 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비산 먼지, 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 교차로 진입로의 양방향 통행을 고려한 폭원 확보, 기존 협소한 마을 진입로(내동마을, 대구마을) 개선, 종점부 대구마을과의 노선 이격거리 최대 확보를 위한 선형 하향 조정,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 통행을 위한 부가차로 설치, 내동마을 통과 구간 가옥 저촉 배제 선형 검토, 공단 쪽 신호 체계 직선 방향 유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청은 환경 문제, 교차로 폭원, 부가차로 설치, 신호 체계 변경 등은 상세 설계 시 환경청 협의 및 교통 검토를 통해 반영하거나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동마을 진입로는 비포장도로임을 고려해 접속을 연장하겠으나, 대구마을 진입로 확장은 사업 범위상 불가하다고 '부분 반영' 입장을 보였다. 특히 종점부 노선 이격거리 확보 및 내동마을 통과 구간 가옥 저촉 배제 선형 검토에 대해서는 철탑 위치, 추암삼거리 접속, 절토 사면 높이 증가, 산림 훼손 과다, 사토량 증가 등 구조적·환경적·비용적 불리함을 들어 '원안 적용'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10통 주민들은 동해 신항만 연결도로(물류 운송 산업도로) 설치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도로 설치가 주민 건강, 농산물 피해는 물론 농촌 마을의 안정된 삶을 파괴할 것이라며, 마을 주민 피해 보상과 주민 의견 충분한 수렴 및 동의 후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도로 설치 위치 변경(2공단에서 고압 송전탑 뒤쪽, 삼척 쪽으로 이격 설치) △마을 하천 위치 변경(북평동 11통 하천을 신항만 연결도로 옆으로 변경하여 침수 문제 해소) △신항만 연결도로와 마을 도로 연결부 2곳 이상 설치 △과속 방지 시설, 과속 카메라(60km), 소음·분진 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주민 환경 감시단 상시 배치(공사 및 운영 중단 권한 부여) △공동 피해 보상 차원에서 10통 마을 자산 토지(1,322m², 400평)에 농민 공동 공판장 설치(진입도로, 저온 창고, 판매대, 위생 시설, 전기 시설, 관리실 등 제반 시설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사업비 제약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관계자는 "현재 사업에서 500억 원이 넘어가면 사업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교통량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추가 사업비는 불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올 수 있어 사업이 포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대한 500억 원 안쪽으로 공사비를 맞추어 실행하려고 한다며 주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한 주민은 2023년 1월 31일 동해시 북평동 10통 주민 협의회의 의견을 통해 신항 연결도로(산업도로) 설치를 반대하며, 대구동 마을 입구 중심부 통과 수용 불가, 노선 변경(추암동 마을 위 2공단에서 대구동 마을 고압 송전탑 뒤쪽으로 이격), 마을 연결 도로 2곳 이상 설치, 과속 방지 시설, 과속 카메라, 방음벽 설치 및 주민 감시단 배치 등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내동마을과 대구리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천수를 신설 도로 옆으로 설치하여 우수 및 오염수를 바다로 직배수하고, 농업인 공동 공판장 설치를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 및 민원 해소를 요구하며 우천 시 하천 범람을 우려한 기초 시설 설치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은 관계 기관이 대신할 수 있다"며,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편익을 주려고 한다"고 전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 신항 연결도로 건설은 지역 발전과 항만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지만,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재산권 보호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