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정권 3년, 조달청 떠난 국가 사업 20만건 늘었다

[그래픽=아주경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까지 조달청을 거치지 않은 국가사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나 공기업이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산하기관을 통해 직접 사업을 발주해 공정성 논란도 제기된다.  
 
25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달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국가사업 건수는 122만2799건을 기록했다. 계약 유형에는 물품, 공사, 용역, 외자 등이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102만3030건과 비교하면 19.53%(19만9769건)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에는 국가사업 자체 계약 건수가 110만7851건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123만617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입찰을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한 사례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기준 자체 입찰 건수는 37만8466건에 달한다. 2021년 36만7449건, 2022년 37만8704건, 2023년에는 40만9217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사업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발주와 계약이 진행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수요물자 △신규 개발품 조달이나 납품 기한이 촉박한 경우 등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공사의 특성, 수요 시기, 국내외 시장 여건, 국제 관계 등을 고려해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위임을 요청한 경우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하거나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공공기관의 자체 입찰 및 발주 외에도 산하기관의 자체평가도 문제로 지적된다. 산하기관에 국가사업을 넘기고 산하기관이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한 정부부처에서 전산 사업의 사업자 선정 평가를 산하기관에 맡겨 행정분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권 몰아주기, 부처 로비, 국가사업 부실을 막기 위해 조달청을 통해 국가 사업을 발주하도록 했는데 지난 3년간 예외 조항을 이용해 부처, 공공기관이 자체 평가를 진행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대규모 사업에서는 관련 기업들 간 분쟁 사례도 늘며 국가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