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5일부터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개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개회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초구와 함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법무부, 사법연수원 등이 공동개최한 이후 8년 만에 재유치하게 됐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는 1893년 국제사법 규범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현재 91개 국가와 유럽연합(EU)이 가입(한국은 1997년 가입)된 조직이다.

회의에서는 △국제가족 및 아동보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하여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 △국가적 소송 △국제상거래, 디지털 및 금융 분야에서 국제규범 성안을 목표로 하며, 우리나라는 아포스티유협약, 국제아동탈취협약, 송달협약 등에 가입돼 있다. 

본 행사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의 정부·학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다양한 협약의 이행 현황 및 국제사법의 최신 동향을 논의한다.

본 행사는 25일에는 아동입양협약을 비롯한 국제가족법 관련 주제를, 26일에는 송달협약과 증거조사협약을 비롯한 민사절차 관련 주제를 27일 에는 탄소시장, 디지털 토큰과 같은 국제사법의 최신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HCCH 사무총장, 노태악 대법관(한국국제사법학회장),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국제사회에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신뢰와 합의에 기초한 국제협력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번 행사가 국제 평화와 안정, 인권 보호, 국제 법규의 준수라는 국제사법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아·태 지역의 국제사법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