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SKT 유출 재발 막아야…AI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강조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재발 방지와 AI 시대 맞춤형 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24일 개인정보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에서는 개인정보위가 담당하는 공약의 이행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딥페이크 등 신종 프라이버시 위협 대응 ▲디지털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전 분야에 걸친 마이데이터 확산 계획 등을 설명했다.

기획·전문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법제 정비, 자기결정권 강화,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행태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AI 시대에 접어든 지금, 개인정보 보호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