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새 정부,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 기업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난해 말 계엄 선포에서 시작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 경제 상황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으로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최근 기업의 경영환경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내수 부진 속에서 생산 및 경영 활동은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고, 장기적인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세와 미국의 관세 압박,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과 세계 곳곳의 지역 분쟁으로 인하여 환율, 유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위험성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의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2024년 40.9%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였고, 영업적자에 내몰린 기업 비중도 28.3%를 차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년 들어서면서 국내외 경제 여건이 다른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는 점에서 올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 전망이 더욱 어둡다는 점이다. 국내 경제의 소비·투자 등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외 경제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상파 TV 3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새 정부에 거는 기대 1순위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조사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보다 기업이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며, 지속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및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과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장애 요인들을 과감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AI 등 디지털 기술 등 신기술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또 기업의 투자 관련 규제의 완화도 필요한 바, 기업의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책의 확대와 신기술·신시장 개척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지역경제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건설산업 및 건설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중요한 과제다. 특히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축 및 주택 분야의 규제는 보다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지역경제 및 지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있어 민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규제의 완화도 중요하다.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업 지원 정책의 내실화도 중요한 정책과제다. 막대한 비용으로 한두 개의 기업 투자로 접근하기 힘든 신기술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정부의 공격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정책 강화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글로벌 복합 위기의 극복을 하는 데 있어 새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과제는 이전과는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과감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기업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