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G7 정상회의 참석은 시작일 뿐이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일째를 앞두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무엇인가는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 이른바 '허니문' 효과가 나타났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다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외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대통령실에서 밝힌 "정상 외교의 완전한 복원"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G7 정상회의 전에는 대통령의 참석을 두고 각기 다른 견해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참석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결정보다는 나았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과는 '셔틀 외교'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이번 G7 정상회의 성과 중 하나로 여겨진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임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취임 9일 만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만나 '셔틀 외교'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지만, 채 두 달도 지나기 전에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인 수단을 쓰면서 스스로 한·일 관계를 절연시켰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 주변국 정세의 변화 속에서 당시 정부가 표방한 가치 중심의 외교가 얼마만큼 효용이 있었나에 대해서는 시험해 볼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물론 이번 G7 정상회의 과정에서 기대했던 한·미 정상 간 대면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양국 정상이 만났더라도 당면한 난제를 단번에 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동안 외교의 공백을 겪던 상황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한 자리가 됐을 것이다. 비록 정상의 만남은 무산됐지만, 관세 등 협상에 대한 논의가 실무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도 새 정부 출범의 영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급박한 중동 정세가 우리에게도 여파를 미친다는 것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현실이자 숙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그들의 영토 밖에서 경제·안보 문제를 통해 겪었고,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로부터 파생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을 따로 놓고 보면 새 정부 들어 대북 확성기, 대남 방송은 중단되기는 했지만, 과거 민주당 집권 시 남북 회담에 이르기까지의 관계를 돌아보면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멀기만 하다. 북·러 밀착의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중국 역시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과 같은 국가로 우리가 상대해야 한다. 

국제 사회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린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야 비로소 정상화된 원점에서부터 외교 활동을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도 할 수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포함해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사안이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제·안보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 기대하고 있고, 이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지로 보여줬다. 이번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 외교'가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국정 지지율은 현시점과 임기 말의 지지율 변화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 
 

정해훈 정치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