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국회 찾아 '공공의대 법안' 통과 건의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 찾아 공공의대 필요성 역설

김영태 의장(오른쪽 두 번째)를 비롯한 남원시의원들이 박희승 국회의원(왼쪽 두 번째)에게 ‘제22대 국회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남원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국회를 찾아 제22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도록 강력 촉구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영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박희승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만나 지난 10일 제273회 정례회에서 남원시의회가 채택한 ‘제22대 국회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며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공공의대 설립 및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염원을 함께 전했다. 

또한 이를 위해 남원시가 준비해온 추진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공공의대의 남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역설했다.

박희승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7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본격적인 법안 논의와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양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의료취약지 해소와 국민 건강권·생명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의 적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태 의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의사 수를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과 재난의료체계 구축, 나아가 의료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은 물론, 전북도민과 지리산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정당한 요구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이러한 절박한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고, 조속한 입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시 당·정 합의사항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의회 역시 수차례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찾아 공공의대 법안의 국회 통과와 공공의대의 남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 및 안정적·성공적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