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올해도 세수결손" 10.3조 세입경정…나라빚 1300조 돌파

코로나 이후 첫 세입경정…역대 세 번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9.0%…0.6%p ↑

세입경정 세부 세목.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조원 넘는 세입경정에 나선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올해 세수 상황이 이전보다 녹록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세입경정에 따라 채워지지 않은 나라 곳간은 국채를 발행해 메워야 하는 만큼 올해 나라빚이 1300조 넘게 쌓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새정부 추경안에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이 포함됐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치는 등 큰 변화가 생길 경우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최근 감액경정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20년 7월이다. 당시에는 코로나19 세제지원 대책 등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11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올해 감액경정 규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1조4000억원)와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뤄진 세입경정 이후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최근 2년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빚어진 가운데 당시 정부는 세수재추계를 진행했지만 세입경정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세입경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세입경정만을 위한 추경에 난색을 표하면서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로 대응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정부 기조가 변화한 것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명확하게 세입경정을 통해서 세수 부족을 반영하는 게 집행 과정에서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세입경정을 하지 않고 정부 내부에서 처리하다 보니 국회 등에서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발생했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입경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가세 4조3000억원 △교통세 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 9000억원 △교육세 3000억원 등이 줄었다. 반면 상속세는 9000억원 늘어났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개가 짙어지면서 세수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낮은 상황에서 민간소비가 좋지 않은 부분을 감안했다"며 "물가 안정 차원의 유류세 인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감이 이미 발생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정보와 속보치 등을 감안한 숫자"라면서 "트럼프 정부의 과세 정책 향방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추경은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재 예상 가능한 것을 반영해 세입경정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입 감소가 현실화 된 가운데 추경에 따른 세출요인이 발생한 만큼 빈 공간은 국채를 발행해 채워야 한다.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총수입은 642조2000억원으로 1차 추경(652조8000억원)보다 10조4000억원 줄었다. 반면 총지출은 14조9000억 늘어난 702조원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회 추경보다 19조8000억원 늘어난 1300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직전 추경 대비 0.6%포인트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