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번지는 집값] 심상찮은 집값...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 첫 시험대

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 주택 공급 절벽과 금리 인하 기조까지 맞물려 집값 과열 조짐을 보여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징벌적 세제 등으로 집값을 누르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올라 20주 연속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상승)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과 금리 인하, 공급 부족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강남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 영향이다. 이처럼 서울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고 총리 인사청문회가 이달 25일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이 이르면 7월 중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새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안정화 카드로는 주택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할 전망이다. 우선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그린벨트 해제 등 공공 차원에서 대규모 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방안으로 거론된다. 당초 17만3000가구였던 3기 신도시 물량을 지난해 5만가구 추가한 사례처럼 용적률 완화와 인근 부지 추가 개발 등을 통해 추가적인 물량 공급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인접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과 과거 주택 공급을 추진했던 지역에 대한 재검토 등이 정부 공급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토부는 과거 주택 공급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주요 택지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부지 등에 주택 공급을 검토했다가 선회한 바 있다. 지난해 ‘8·8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서리풀 인근 그린벨트 해제 사례처럼 추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업계와 만나 도시개발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요 억제를 위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해 대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만큼 단기간에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한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는 없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선호 입지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신호를 준다면 대기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