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APHR, 미얀마에 대한 아세안 정상 공동성명 규탄

[사진=아세안인권의원연맹 홈페이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소속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아세안인권의원연맹(APHR)은 공동성명을 통해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의 휴전기간 연장과 확대를 촉구한 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강제력이 있는 시스템과 독립적인 감시 조항이 결여되어 있어 책임추궁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아세안 정상성명이 언급한 ‘정전’에 대해 명확한 기간과 범위, 책임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시스템의 결여가 정전을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게 할 위험이 있으며, 미얀마 군사정부가 이를 악용해 잔혹한 행위를 지속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의 하원 의원인 머시 크리스티 발렌즈 연맹 회장은 군사정부가 과거에도 휴전 선언 이후 공습과 학살 등 폭력을 오히려 강화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휴전이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 실행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신뢰성 높고, 강력한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세안 정상에 대해 모호한 표현과 힘없는 선언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실행력이 결여된 기존 성명은 군사정권의 잔혹한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