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자 5년간 1410명 증가...76.8%가 20대 청년

김대식 의원 "보훈은 예우 넘어 생명 지켜야"...20대 희생자 압도적"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김대식 의원 [사진=김대식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보훈대상자로 새롭게 등록된 사람은 총 1,410명이다. 이 가운데 군경 복무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115명(79.1%)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순직군경은 193명(13.7%), 재해사망공무원은 93명(6.6%)이었다.

직군별로는 순직군경 193명 중 군인이 134명(6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공무원 26명(13.5%), 경찰 20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시에도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직무에서 희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083명(76.8%)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24명(8.8%), 40대 86명(6.1%), 50대 74명(5.2%)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 희생자 대부분이 복무 초기 또는 임무 시작 단계에 있던 사회 초년생이었음을 감안하면, 제도적 예방과 보호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명예와 삶에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충일은 과거를 기리는 날이자, 남겨진 가족들에게 국가가 응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젊은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제도적 안전관리와 대응체계 마련에 더 힘쓰고, 남겨진 가족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훈 정책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를 보면, 연도별 등록자 수는 △2020년 231명 △2021년 238명 △2022년 388명 △2023년 331명 △2024년 22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재해사망군경은 해마다 170명에서 312명에 달하며, 매년 평균 8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방관, 경찰관, 군인, 공무원 등 묵묵히 위험을 감수하며 복무 중인 모든 분들에게 국가는 사후 책임을 넘어서 사전 보호로 나아가야 한다”며 “보훈은 헌신에 대한 예우이자, 미래를 위한 사회적 약속임을 다시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순직자 유가족 생활안정 지원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보훈 정책 강화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