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세력 '리박스쿨' 초교 침투에.....늘봄학교 강사 자격 '도마'

"강사 검증 절차 없어, 이력 검증 실시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후 부산 양정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현장을 살펴본 뒤 인근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늘봄학교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제50차 함께 차담회를 하고 있다. 2024.10.21 [사진=연합뉴스]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이 초등학교에 배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 당국의 허술한 강사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교원단체들은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늘봄학교 강사에 대한 이력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한국늘봄연합회 명의로 올해 초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했다.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조직을 통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대선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늘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 자격을 발급하고 이들을 일선 학교에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또 리박스쿨 늘봄학교 자격 연수 이수자와 수강생 단톡방에서 댓글 공작 지시가 있었고 연수 과정에 극우 성향 한국사 내용도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시간 후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올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됐다.

일선 교사들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시기상조라고 반발했지만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갑자기 1년을 앞당기며 재촉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책 시행 초기부터 늘봄 전담인력 부족, 강사 수급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교원단체에선 늘봄학교 수업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학교가 많아지면서 강사 검증이 허술해지면서 이를 극우 성향 단체들이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미 수년간 늘봄학교 위탁운영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 결여, 민간위탁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강사 검증 부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검수 절차 미비 등 문제점을 반복해 경고했다"며 "교육부는 관련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모든 늘봄학교 강사에 대한 이력 검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조도 "초등교육은 향후 개인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가르칠 수 있는 검증된 교육자가 필요하다”면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 리박스쿨을 규탄하고 이 사태를 방치한 교육부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늘봄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 연관성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학교에는 현장 점검을 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