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단순 처방 전략…의사 중심 '편중' 공약"

"후보들, 의료계 먼저 찾으며 주요 공약 반영"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며 정부가 군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후 의료진들이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민간인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4.02.20[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들이 대부분 공개됐지만 당장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 처방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공약이 너무 의사 중심으로만 제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7일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공동기획 세미나’에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주효진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은 "현재 공약이 의료대란으로 인해 발생된 현안을 당장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처방 전략 같다며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회장은 보건의료영역은 의학뿐만 아니라 약학, 한의학, 수의학, 치의학과 더불어 의사와 함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직역이 있음에도 정책공약은 의료계(의사) 중심으로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중심이 공급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급자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대표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가 속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6일 '환자샤우팅카페'를 열고 "의·정 갈등 1년 3개월 동안 환자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다"며 각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정책국 신설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한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장기 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신설 등을 건의했다.

2020년 응급환자 수용 거부로 6세 아들을 잃은 김소희씨는 "아들의 사망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와 불가능 시의 통보 기준을 규정한 응급의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돼 가지만 아직 시행규칙과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후보는 응급환자 수용 거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안기종 연합회 대표는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목소리에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크게 가져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도 "현실은 오히려 의료계를 먼저 찾아가고 주요 공약으로 담고 있다. 부디 환자 목소리가 후보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