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어떻게...李 "공공의료 살릴 것" vs 金 "원점 재검토"

이재명, 공공의대·의료원 신설…지역 의료불균형 해소 초점

김문수,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의료개혁 재검토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부터)가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 집중유세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광주 북구 전남대에서 진행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1년을 넘기고 있는는 가운데 의료개혁을 놓고 대통령 후보자들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실현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의료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27일 각 당 대선 후보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와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등 지역 의료 강화를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17개 행정구역 공약에 '울산의료원 설립', 인천·전북·전남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 추진', 경북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참여 의료 개혁으로 의료 대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인, 시민, 환자 대표, 학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의료 개혁도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의료 개혁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안에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및 의대생 참여 보장을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존 의대 증원 방안은 물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까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남성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영·유아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돌봄 정책도 의료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책임제 △응급 의료진 형사 책임 완화 △닥터헬기 시도별 1대 이상 배치 의무화 등 응급의료 중심 개혁안을 공약했다.

또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부와 복지부로 이원화하고, 보건소 기능까지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행정체계를 새롭게 짜겠다는 방향성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3000명이던 정원을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강의 시설도, 증원 숫자에 대한 근거도, 사회적 숙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역의료를 복원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병원과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