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값 급등에 여론 악화…정부, 비축미 방출 확대 등 대책 총동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AFP 연합뉴스

일본에서 쌀값 급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사태 수습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농림수산상은 22일, 오키나와현 일부 섬 지역에서 쌀 5㎏ 가격이 6500엔(약 6만2000원)까지 오른 상황에 대해 “정말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농림상은 이날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속도와 강도로 결과를 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현재 상황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유사하다고 언급하며, 당시 백신 보급이 속도전이었던 것처럼 쌀의 유통 속도 역시 빨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수요가 있다면 정부 비축미를 무제한 방출하겠다”고 밝혀, 방출 속도를 조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고이즈미 농림상에게 비축미 방출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정부 비축미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가 대부분을 낙찰받은 이후 쌀이 소매점으로 거의 공급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비축미 방출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 정부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 보다 낮은 가격에 쌀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쌀값을 목표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여야 당수 토론에서 “쌀은 5㎏ 기준 3000엔대여야 한다”며, 이 목표가 실현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현재 쌀값이 이시바 총리의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농림수산성의 최근 조사 기준으로 최소 6.3% 이상 하락해야 한다. 농림수산성은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슈퍼마켓의 쌀 5㎏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4268엔(약 4만1000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쌀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도 “동의한다”고 밝혀, 쌀 증산으로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쌀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쌀 농가가 보리, 대두, 사료용 쌀 등으로 작물을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한편, 지지통신은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대면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전달 대비 2.2%포인트 하락한 20.9%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작년 10월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다.

고물가, 특히 쌀값 상승은 이시바 내각의 낮은 지지율 회복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