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법개정안 우선" vs 金 "자본시장법 우선" 증시부양 두고 온도차

[그래픽=아주경제]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증시 부양’을 공동 키워드로 꺼내 들었다.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을 의식한 행보다. 다만 구체적 정책 방향에서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상법 개정을 재추진해 주주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최근 발표한 10대 공약 중 ‘공정경제 실현’ 항목을 통해 자본시장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법제화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상법에 명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법안은 앞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그는 상법 개정 외에도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 대상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했다. 모두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조치다.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주가조작 가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단기차익 환수 제도 보강 등이다. 아울러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 외부 수요 기반 확대 전략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문수 후보는 세제 개편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배당 친화적 시장환경 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후보는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와 장기 투자 유인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전면에 내세웠다. 10대 공약 중 ‘중산층 자산증식’ 항목을 통해 장기 보유 주식과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 배당소득 분리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50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선 20%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연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세 부담을 낮춰 배당 유인을 높이고,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그는 ‘K자본시장 선진화’ 비전을 내세우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기업설명회(IR) 직접 참여,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정책 브리핑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상장사에만 적용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현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사외이사 요건 강화, 기업 분할·합병 시 주주 보호 절차 보강 등 실무적 접근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방향 모두 자본시장 정상화에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 모두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면서도 “최대 변수는 입법 여건에 따른 실현 가능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