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선거철 반복되는 'GTX노선 확대'... 장기적 확충 필요하나 지역개발 연계해야 外

선거철 반복되는 'GTX노선 확대'... "장기적 확충 필요하나 지역개발 연계해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지방 거점에 대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을 전면에 배치하며 지방 살리기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 보는 실현 가능성은 물음표다. 지방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됨에도 재원 조달 방안이나 수요 확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한 현실성 있는 교통망 확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20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지방 광역권에 대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국토균형발전의 주요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에서 현재 진행 중인 GTX-A·B·C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GTX-D·E·F 등 신설 노선의 순차적인 추진과 GTX 플러스 노선 적극 검토도 약속했다. 앞서 10대 공약에서는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포함시켰다. 지역별 맞춤공약을 통해 강원권에서는 GTX-D 원주 연장을, 충청권에서는 천안·아산의 GTX 연장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적기 개통을 내세우는 등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GTX 정책 입안 경력을 강조하며 전국 5대 광역권에 GTX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꺼내 들었다. 김 후보는 수도권 GTX를 임기 내 모두 개통 및 착공하고, GTX와 도시철도 등으로 수도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GTX를 수도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역 내 공항과 연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교통 인프라 개선 상승효과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전문가들은 지방 거점 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수도권 GTX 사업도 재원 문제 등으로 개통 시기가 늦춰지거나 사업 착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방의 경우 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통망 수립 등 보다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美·日, 이번주 환율 논의 이어 3차 관세협상...환율논의와 투트랙 전망

미국과 일본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양국 재무장관 회담을 열 예정이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은 오는 22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 기간에 만나 환율을 주제로 회담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부터 엔화 약세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는 환율을 의제로 올리지 않았는데, 관세 협상과 환율 논의가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3차 관세협상은 오는 23일 이후 미국에서 열릴 전망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22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23일 협상에 임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NHK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23일 미국으로 출발해 일본 시간으로 24일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는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재무장관은 불참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협상 상대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 협상을 앞두고 실무급 협의도 다시 진행되고 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시간으로 19일부터 실무급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일련의 (미국 관세) 조치는 매우 유감으로 계속해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선택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생각하면서 대응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도 미일 관세 협상을 이번주 안에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2차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은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상호관세만 협의 대상이라는 입장으로 답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9조48억엔(약 86조8000억원)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일본이 미국 자동차 수입량을 지금의 72배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신문은 9조엔에 상당하는 미국 자동차 대수는 약 96만5000대이며, 이는 일본 연간 신차 판매량의 4분의 1 정도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일본에서 미국산 자동차 판매량은 전체의 1%에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이틀째 수도권 표심 공략…"안보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틀째 수도권 지역 표심 집중 공략에 나섰다. 경기도를 찾아 "북부는 대한민국 전체 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며 "특별한 보상을 통해 지금부터는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한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분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당장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20일 의정부 유세에서 "제일 중요한 미군 공여지 개발이 안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꾸고, 정 안되면 장기 임대라도 해 개발하면 되지 않나"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경기지사 때는 북부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하고, 터널을 빨리 뚫고, 길 넓히는 규제 완화 정도였다.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권한을 주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특별 예외들도 접경지로 꼭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수도권 K-이니셔티브' 공약으로 경기북부 접경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 평화 산업과 녹색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북도 분도에 대해선 "분리해 독자 성장하고 자주 재정을 통해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분리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북부는 각종 규제로, 산업·경제 기반이 취약한데 분리돼도 규제 완화와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표 떨어질 것을 안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당장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 처벌법은 악법'이라고 주장한 것에는 "일터로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은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사인해 놓고 악법이라고 주장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이틀째 수도권 공략…중도층 외연 확장 집중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틀 연속 수도권 지역을 방문하며 집중적인 선거 운동을 펼쳤다. 대선을 보름 앞둔 시점인 만큼 전체 유권자 절반가량이 머무는 수도권 표심을 잡고, 중도층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품은 것으로 읽힌다.

김 후보는 20일 첫 유세를 서울 강서구 남부골목시장에서 시작했다. 시장 초입 정차된 유세 차량에 올라탄 그는 시민들을 바라보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외쳤다. 아울러 "시장이 제대로 돼야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돈다"며 "시장 오는 분들이 좋은 물건을 사고, 시장이 다양한 물건 갖춰 국민들이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강서 맞춤 공약도 내놨다. 공항으로 인한 비행기 소음, 개발 고도제한 등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언급하며 "많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원들 말을 듣고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곡을 개발해서 좋은 기업, 연구소, 병원을 많이 들여와 강서구가 잘살고 대한민국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엔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유세를 이어갔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그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경제도 잘 돌아가야 하는데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원 일동과 큰절을 올렸다.

특히 "국방 안보를 튼튼하게 하려면 한미 동맹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며 당선 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밖에 영등포구 쪽방촌을 찾아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을 살피는 등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준석 "이재명의 '유능 프레임' 깨는 것...굉장히 중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능 프레임'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저녁 JTBC 뉴스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여러가지 도덕적 논란이 있는데도 '유능하다'는 프레임이 이상하게 동작하고 있다"고 이 후보의 '호텔 경제론'을 다시 꺼내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호텔경제론은) 보수 경제학파에서 케인즈 주의자를 비판하면서 돈을 갖고 장난쳐봤자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차트다"며 "거기 보면 조롱하기 위해 호텔에 돈을 갖다주는 주체가 무슨 성매매 여성으로 돼 있다. 조롱용으로 만든 미국의 인터넷 밈"이라고 이재명 후보를 향한 거센 질타를 쏟아냈다.

또 이준석 후보는 "그것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것처럼 대선 유력주자가 얘기하고 있다"며 "주장을 빨리 철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진영에서 나오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에는 "지지율을 합산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할까 말까"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검증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약화시키는 과정에 참여도 안 한다. 이준석이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