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법에 경고…"판사 탄핵 상황 만들지 말라"

질의하는 최기상 의원 [사진=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대해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며 독립적"이라며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의 졸속 서류 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심제 재판 제도에서 판사 동일체는 없다"며 "매 심급마다 양쪽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이라며 "특히 공판 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고등법원이 상급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과거 주요 사건들을 예로 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는 1년 5개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6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차원의 판사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로 정했다. 다만 이 후보가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