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 장애 현황'에 따르면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건은 2021년 10월 25일 일어난 KT의 전국 인터넷망 장애였다. 약 3000만 회선이 영향을 받았다.
해당 사고는 2021년 10월 25일 오전 11시20분께부터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 넘게 장애가 일어난 건이다. 이 사고로 카드결제기를 쓰는 소상공인과 업무용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업과 학교 등이 피해를 봤다.
그 다음으로 컸던 규모 역시 진원지는 KT였다. 지난달 10일 유선전화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서 서울, 충청 등 전국 일부 지역 유선 전화 서비스가 불통이 됐다. 이로 인해 약 12만3000개의 회선이 피해를 봤다. 해당 장애의 지속 시간은 10시간 5분이었다.
최근 5년간 이러한 통신사고들은 총 14건 발생했다. 통신사별 장애 건수는 KT 5건, SK브로드밴드 5건, LG유플러스 4건이었다. 당장 지난 5일에도 한 보안업체의 방화벽 교체 중 공유기 문제로 인터넷 접속장애가 발생해 약 6만2000대 이상의 공유기에서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황정아 의원은 "통신 사고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루 매출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통신사들이 보상·배상에 미온적인 경향이 있다"며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 강조했다. 지난 5일 유선 인터넷 장애 사고에 대해서도 "KT와 SK브로드밴드가 소상공인 요금 한 달 치를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제 피해액 수준으로 보상·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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