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6월 공매도 재개설' 일축..."금감원장의 개인적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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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05-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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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22일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날부터 개시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에서는 보다 구체화된 정책 논의를 이어하고, 각 정부 부처 실무진과 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회'가 세부 정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과 소통 강화에 더해 각 부처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정책 관련 사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보강할 예정"이라며 "비서관실별로 정책 현실성과 적합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장 주재 티타임에서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추진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게 직접 챙겨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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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정책소통 '3단계 시스템' 구축...고위 당정, 당정 정책, 실무 당정 등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2일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점검 및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으로,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활용했다. 그러나 공매도 투자에서 소외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령'을 내렸고,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도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6월 공매도 재개설'이 제기됐다.
 
이러한 금감원장의 발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제 기억에는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듯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매주 고위 당·정·대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번복 사태'에서 드러난 정책 혼선과 소통 부족 등의 해결을 위한 조치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 차관도 참석한다.
 
다만 회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자칫 검토 중인 사안이 외부에 미리 공개될 경우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정 소통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될 전망이다. 통상 일요일에 열리고 있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는 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정부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이 모여 큰 틀의 국정 전반을 논의한다.
 
이날부터 개시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에서는 보다 구체화된 정책 논의를 이어하고, 각 정부 부처 실무진과 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회'가 세부 정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과 소통 강화에 더해 각 부처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정책 관련 사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보강할 예정"이라며 "비서관실별로 정책 현실성과 적합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장 주재 티타임에서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추진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게 직접 챙겨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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