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0] 野 의석수 따라 달라져...'민주당 단독 과반' 여부 관건

조국혁신당 선전 여부에 따라, 민주당 총선 이후 계획 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지하철 동묘역 앞에서 종로구에 출마한 곽상언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 총선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기회이자 위기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치러져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지만 동시에 거대 야당에 대한 '국민 재신임' 여부도 걸려 있는 선거다. 

민주당과 범야권이 승리한다면 보다 강력한 정권 견제가 가능하며 이재명 대표도 차기 대권 도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자연스레 친명(친이재명)계 입지가 좁아지면서 '이재명 책임론'이 분출할 전망이다. 

9일 최신 여론조사와 정치권 전문가들, 민주당 관계자들 발언 등을 종합하면 민주당 승리 최소 기준은 일단 151석 확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 등을 합쳐 151석+α(플러스 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정권 심판에 대한 높은 여론이 수치 등을 통해 확인됐다"며 "151석을 목표로 순항 중"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151석을 얻는다면 국회법상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성립되면서 국회의장 임명뿐만 아니라 예산안과 각종 법안·임명동의안(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야권이 180석을 얻는다면 더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국회와 마찬가지로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 여기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국민의힘 측 반발을 힘으로 누르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행사할 '거부권(재의요구권)'의 벽을 넘기는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난 2년간 발생했던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 간 정면 충돌이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200석을 얻는 시나리오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주요 법안 처리를 막아온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고, 특히 '이채양명주'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200석 확보는 어렵다고 봤다. 김부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격전지가 오히려 늘었다"며 "우리 정치 지형상 어느 한 세력이 200석을 가져갈 상황이 아니다"고 신중론을 폈다.  

범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승리를 거둬도 민주당이 단독 과반 달성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제3지대에서 원내 진입이 가장 유력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10석 안팎 의석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주요 현안 처리에 있어 제3당인 조국혁신당 측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대표와 조국 대표 간 '야권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집결해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거나 제1당이 된다면 민주당에선 공천 과정 등을 통해 누적된 '이재명 책임론'이 격렬하게 분출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여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은 드물지만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여론조사가 민주당에 좋게 나왔더라도) 실제 투표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