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선거 때만 찾는 '소상공인·중기' 정책

위기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한 공약을 물론 대표 인물도 종적을 감췄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4년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은 대기업에 밀려 제대로 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한 정책이 쏟아진다. 국내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중 99.9%, 소상공인은 714만명에 달해 그야말로 '표밭'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총선을 앞두고 기대감보다는 실망 섞인 목소리가 더 크다. 여야를 막론하고 표심을 자극할 달콤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보증·정책 자금 2배 상향에 총 28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액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대출 상환이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낮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를 위한 정책이 표심을 모으기 위한 '말뿐인 정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표할 중소기업 출신 인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7번인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여야 통틀어 유일한 당선권이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에 이승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과 이덕재 전 전국상인연합회 청년위원장이 각각 26번과 43번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대에 그쳐 이들 모두 국회 입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지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맡았던 이재한 민주당 의원도 각각 경기 평택갑과 충북 동남 4군에 출사표를 냈지만 국회 입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신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 통과 등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에 대신 맞서 목소리 낼 인물도 필요하다. 표심을 위해 선거 때만 목 놓아 부르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목소리를 끝까지 제대로 대변할 인물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조아라 산업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