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4월 위기설은 '낭설'...이재명 25만원 '건전재정' 맞지 않아"

"4월 이후 '밸류업 기업 가이드라인' 공지...현대차‧LG 투자, 정부 협의 없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화로 인한 '4월 위기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늘고 있으나 증가 규모가 작고 연체율도 2.7%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질서 있는 연착륙이라는 목표 아래 정상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재구조화 등을 통해 정리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 중"이라며 "이미 실행 중인 85조원+α(알파)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히 집행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의 금융 리스크도 최소화하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F 부실화 영향권에 있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대해서도 "연체율이 높아지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며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3%를 밑돌고, 저축은행 연체율도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대책'과 관련해 "코스피 지수는 2022년 4월 이후 최초로 2700선을 넘어섰고, 코스피 전체 주가순자산비율(PBR)도 1.0 수준으로 상승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4월 말, 5월 초에 2차 세미나를 개최해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감면을 계획 중"이라며 주주권 보호 등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구체화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이날 현대차그룹과 LG그룹 등이 발표한 대규모 고용 및 투자계획에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정부와 협의된 건 전혀 없다"면서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고 있어서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