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밸류업 기업‧주주,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ETF상품 출시"

국무회의 주재 "반국가세력, 아직도 北 천안함 폭침 부정...힘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망초 배지를 달고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안전한 송환을 기원하고 이들 가족의 아픔을 널리 알리고자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를 모티브로 한 상징물을 제작했다고 지난 1월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시하고,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밸류업 우수기업의 주식을 모아 투자상품으로 만든 ETF(Exchange Traded Fund)를 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결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1500만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 이를 부자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뜻의 '물망초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처사를 규탄하며, 우리 국민의 송환을 촉구해 왔다"며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분 한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송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14년 전,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우리의 천안함이 폭침당했다"며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이틀 뒤 4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을 언급하고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