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한다"...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 발족.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근처 하이테크 신도시 개발 구상 지역.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오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용인시 이동읍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12일 정부의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인사 발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교류 직위를 선정하는 후속 인사 조치를 한 바 있다. 

두 부처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 건 만큼 첫 번째 회의 장소도 용인 국가산단으로 정했다. 

회의 안건은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안 협의(국토부 발표) △용인국가산단 신속 조성방안(LH 발표) △용인국가산단 용수 공급 지원방안(환경부 발표) 등 세 가지다. 

두 부처는 연내 국토부와 LH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수립한 뒤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이미 환경부에서 공개한 용수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추진 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등을 발제한다. 

두 부처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시작으로 국토와 환경 전 분야에 걸친 안건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해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신속히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