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환 본격 시작...고금리·다중채무에 폐업 내몰리는 소상공인

[사진=아주경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정부 각종 금융지원이 종료돼 빚 상환이 본격화되면서 다중채무에 폐업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자영업자 335만8499명이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기업대출) 1109조6658억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과 비교해 대출자가 8만4851명(2.6%), 대출잔액은 27조400억원(2.5%) 증가한 수치다.
 
특히 금융기관 3개 이상에서 돈을 빌려 추가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다. 다중채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지난해 연체액 증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62.5%(1조7039억원→2조7691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 58.0%(2조8989억원→4조5800억원), 50∼59세 56.0%(4조4550억원→6조9491억원), 40∼49세 43.7%(4조8811억원→7조127억원), 29세 이하 36.1%(3561억원→4846억원) 순이었다.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 고금리 장기화가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0.50%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월까지 10차례 연속 인상해 3.50%로 올렸다. 같은 해 2월 이후 9차례 연속 기준금리는 동결됐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대출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지난해 9월부터 종료돼 분할 상환 중이다. 여기에 1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 보상 선지급금’ 상환도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양경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증가했다. 지급 건수는 16.4% 늘어난 2만425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2022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지급 건수는 20.7% 늘어 11만15건을 기록해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란우산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라며 "고금리와 다중채무 이중고에 폐업 사유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