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주범 권도형 한국행 확정...'솜방망이 처벌' 우려

기존 법원 美송환 결정 막고...처벌 수위 낮은 '한국행'

美 가상화페 범죄자...잇따라 '초장기형' 구형·'벌금 폭탄'

지난해 3월 권도형씨가 몬테네그로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처벌이 무거운 미국행 대신 그의 변호인단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한국행이 성사된 것이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기존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원심은 한국 측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점을 근거로 권씨에 대해 한국행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국 범죄인 인도 법률을 올바로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떠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잠입한 그는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UAE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체포됐다. 

그가 국내로 송환될 시점은 23~24일로 예상된다.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는 23일 출소한 뒤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추정된다. 블룸버그통신도 같은 기간 권씨 신병이 인도될 것으로 예측했다. 

당초 미국행이 유력했던 권씨는 오랜 기간 법정 싸움 끝에 한국으로 향하게 됐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현지 거물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 영향력이 컸다고 봤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인 로디치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국 송환 여론전을 펼친 끝에 결과를 뒤바꿨다. 블룸버그는 "권도형과 변호인단의 승리"라며 씁쓸한 평가를 남겼다.

권씨의 한국행이 결정된 이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식이라 50년 이상 초장기형도 종종 선고된다. 실제로 최근 미국 검찰은 세계 제2위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 파산 사태 장본인인 샘 뱅크맨-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40~50년형을 구형했고 배상금 110억 달러(약 14조원) 지불을 명령했다. 또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역시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으로 약 43억달러(약 5조6900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