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유‧경영 분리, 비현실적...상속세는 혁신 걸림돌"

상공의날 기념식 특별강연..."기업인들이 정치적 민주화 진정한 공로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승계 문제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특별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상대로 강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경험과 관행이 축적돼야 하고, 시장 여건도 맞아떨어져야 한다"며 "여기에 우리나라는 가업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래서 세율이 매우 높고 또 요건이 아주 까다로운 가업승계 제도가 만들어졌다"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1세대와 2세대를 지나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독일은 가업승계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기업이 오로지 혁신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있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언급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 등도 "불굴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발전시켜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웅"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선대의 가장 위대한 유업은 우리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이 땅에 뿌리내려 키워온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발전한 시스템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를 발전시켜온 기업인들이 정치적 민주화의 진정한 공로자"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약 1000여명의 주요 기업인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연설에 기립박수로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