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 부흥 위한 본격 채비 마쳐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속도 빨라 진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이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균형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부흥을 위한 인천시 재생전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정부의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 핵심인 ‘선택적 집중’에 부합하는 '인천시 도시재생 정책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균형발전 정책'이다.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통해 ‘도시재창조, 활력 있는 인천’ 비전을 제시하고 △거점공간 혁신 △인천다움 특화 △거주환경 개선’ △인천 미래 가꿈’ 등 4개의 실행목표를 정했다.

인천시는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4개소에서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주택전면개량 등을 원하는 6개소를 해제한 38개소로 재정비하고, 22개소를 신규 지정해 총 60개소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제거점 조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지구 등 경제기반형 3개소와,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도시브랜드화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을 강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근린재생형 19개소로 총 22곳이다. 또한 인천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속 관리를 위해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조례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업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두 번째 원도심 정책은,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정책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인천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해 지역·주거·상권 활성화를 모두 아우르는 역세권 활성화 용역(용역비 5억3600만원)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벤치마킹 및 국내·외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원 등 근린생활시설을 연계하는 혁신적인 계획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용역은 올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역세권 활성화 정책의 핵심 전략은 △공간혁신(거점시설 입체복합화를 통한 집객력 및 자족역량 강화) △생활혁신(노후·저층주거지 복합주거공간으로 삶의 질 향상) △교통혁신(역세권 보행중심 환경구축 및 환승서비스 확대)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의 신규 공간혁신제도 적극 활용, 민간개발 유도를 위한 '인천시 역세권 활성화 조례 제정(안)'등 다각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원도심 혁신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45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 중인 26개 사업의 도시재생 지속성 유지에 기여할 것이며 활력을 잃은 역세권에 대한 혁신적 제도개선으로 인천의 미래가치가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속도 빨라진다

인천광역시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심 내 양호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나, 그간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해 신규 사업 구역을 발굴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제 및 입안 제안제,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통합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원, 쪽방촌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우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2023년에 2차례 공모했으며 총 42곳의 신규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신규 사업구역 후보지에 대해 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는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50%(구비 5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와 ‘입안 제안 제도’를 운영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이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면 입안권자는 4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지정권자인 인천시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 기존 공모방식과는 달리 주택의 노후 등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 제안 제도’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는 제도로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정비계획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정비사업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한 ‘신속행정 제도’를 운영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쪽방촌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이 어려운 주거취약지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을 모색해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함께 하는 소통방식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도심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안내 지침서를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며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전문가 교육도 시행한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새로운 제도 반영을 위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과 조례 정비도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주민 설명회와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아카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던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