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규제 발굴' 순회 현장간담회…오는 15일 1권역서 개최

중앙부처·시군·민간 전문가·기업·주민 등 참여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7월까지 '2024년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발굴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주시를 시작으로 7월까지 6곳의 현장을 도는 순회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가장 먼서 오는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1권역은 여주시·광주시·이천시·양평군·가평군이 참여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한 규제개선안는 국무조정실·전문가, 기업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은 규제라도 기업과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