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인텔 보조금 퇴짜…반도체법 파이 더 작아지나

인텔 보조금 줄어들거나, 반도체법 파이 작아지거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 국방부가 인텔에 제공하기로 했던 25억 달러(약 3조 2000억원)에 달하는 첨단 군사용 반도체 보조금에 퇴짜를 놓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이 첨단 군사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대한 대가로 3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애초 국방부와 상무부가 각각 25억 달러, 10억 달러를 보조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가 인텔에 반도체 보조금으로 최대 25억 달러를 지출하려던 계획을 접고, 관련 사안을 상무부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상무부가 반도체 관련 기금 등을 통해 25억 달러를 마련하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애초 국방부가 지급하기로 했던 25억 달러는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용 반도체를 위해 별도로 마련한 '보안 기금(Secure Enclave Funding)'에서 마련할 예정이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상무부는 인텔에 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반도체법 자금을 투입하거나, 혹은 인텔에 지급할 보조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 다만, 보안 기금 보조금이 인텔이 받게 될 전체 보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더버지 등 일부 매체는 상무부가 인텔에 25억 달러를 주기 위해 반도체법 자금에 손을 댄다면 다른 기업들에 돌아갈 보조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기업의 보조금 신청으로, 상무부가 확보한 반도체 보조금(총 390억 달러)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텔 문제는 파이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상무부로부터 15억 달러의 보조금을 확정받은 글로벌파운드리가 인텔에 과도한 보조금이 돌아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반(反)인텔 로비 활동을 펼치며, 일부 의원들이 인텔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았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