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여순사건 유족 981명 사전 접수, 법적 근거 마련 시급"

고령 유족 명예회복 더 늦출 수 없어…제4차 추가 신고 대비 선제적 행정 촉구

국비 의존 벗어나 자체 예비 접수체계 구축·조례 개정 등 실질적 대책 주문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지난 5일 행정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순사건 유족 지원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질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령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전 접수자 981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4차 추가 신고에 대비한 조례 개정 등 선제적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유족들의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존 신고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적 근거 마련과 선제적인 행정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 사전 접수된 981명의 신고가 제도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4차 추가 신고에 대비한 조례 개정과 통합특별시 차원의 독자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더 이상 행정절차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내년 4월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 제4차 추가 신고 기간이 예상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법정 신고 기간에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내용에 머물러 있어 사전 접수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 제13조가 법정 기간 중 창구 접수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사전 접수 중인 981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추가 신고 기간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조례 개정과 사전 접수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예산과 제도 개선에만 의존할 경우 신고 기간이 지연되거나 행정절차가 장기화하면서 고령 유족들의 명예회복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자체적으로 예비 접수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대상자 관리와 향후 접수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추가 신고 기간을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유족들이 실제 신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배성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고령 유족들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사회정보시스템 연계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4차 신고 기간에 맞춰 사전 예비 접수 등 실질적인 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과 관련 법 개정 건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 지원이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닌 오랜 세월 피해를 겪어온 당사자와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신뢰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군부대 일부의 봉기를 계기로 발생한 사건으로, 진압 과정과 이후의 혼란 속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신고와 관련한 제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