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계부채 비율 하락폭 세계 2위 기록했지만…4년 만에 90%대 진입 '미지수'

지난해 기준 100.1%…'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타이틀 여전

'스트레스DSR' 적용되지만…정책모기지 등 대출 자극 요소도

기업부채 '증가속도 5위'…거시적 가계부채 증가 '뇌관'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내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게 감소하며 10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올해 4년 만에 90%대 진입 가능성엔 회의적 반응도 존재하는 분위기다. 올해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했지만,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 정책모기지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기업 부채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급격히 늘며 거시적 금융위기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이 세계 33개 나라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1%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4년째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타이틀의 불명예를 이어갔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의 내림 폭이 4.4%포인트로 영국(-4.6%포인트·83.1→78.5%)에 이어 두 번째로 커지면서 일각에선 올해 90%대 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올해 GDP 성장률이 2%를 웃돌고,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인 1.5∼2.0% 안에서 관리된다면 해당 비율은 4년 만에 처음 90%대로 내려오게 된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최근 당국 압박에 대출 금리를 올린 데다 지난달 26일부터 일제히 '스트레스DSR'을 적용하면서 관련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스트레스DSR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현재 금리에 향후 잠재 인상 폭까지 더한 추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 대출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해당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도 상존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아 대출 수요 등을 여전히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특례 상품을 출시했다. 신생아특례는 출시 후 3주 만에 약 3조4000억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대 3% 중반대 금리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을 내놓기도 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한도가 최대 3억6000만원으로 이전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관련 한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3억원 이상의 대출 수요는 여전하다.   

민간 부채의 다른 한 축인 기업 빚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가계부채에 거시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125.2%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4.2%포인트 오른 수치로, 러시아(8.4%포인트)·사우디아라비아(8.2%포인트)·중국(7.7%포인트)·인도(7.0%포인트)에 이어 5위 수준의 오름폭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모기지 외에도 당국이 대환대출 서비스 등을 적극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부채 규모가 급감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 시중은행도 올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