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의협 두둔…"韓 정부 의대 증원은 일방적 결정"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계의사회(WMA)가 한국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회원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두둔하는 입장문을 냈다.

2일 세계의사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 단체는 전날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세계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협은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주장이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다고 본다"며 "의협의 존엄을 옹호하고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의사들의 권리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결정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정부가 취한 조치는 긴 근무시간으로 인한 끊임없는 번아웃과 낮은 임금,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정적 언론 묘사에 직면한 인턴과 레지던트의 거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의사회는 한국의 의협 등 전세계 114개 의사 단체가 참여한 단체다. 의협의 박정율 부회장이 작년 4월 임기 2년의 의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입장문 내용에는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대목도 있다.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국내 '의료 대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은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세계의사회가 지난 2012년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에는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에 대해 정부는 "의협을 겁박하거나 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한 상황이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기자들에게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며 "의협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복지부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에 대해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 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