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4000건…관계부처 '원팀' 대응 나선다

식의약품 1251건 최다…화학세라믹·농수산물 순

배터리·화학물질 규제 등 무역현안 논의

21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역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걸림돌이 되는 '무역기술장벽'이 역대 최초로 4000건을 돌파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고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뜻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최초로 4000건을 넘어섰다. 

가장 많은 통보문이 발행된 부문은 식의약품으로 총 1251건(30.7%)으로 집계됐다. 이어 화학세라믹 688건(16.9%), 농수산물 479건(11.7%) 순으로 다양한 문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국표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과 국가별 대응실적(170건)을 공유했다. TBT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 무역기술장벽 분석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터리, 화학물질 규제 등 올해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제기할 특정 무역현안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여전히 세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빠르게 발굴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