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TBT 위원회서 배터리·전기전자제품 등 기술규제 논의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주요 수출 품목을 둘러싼 무역기술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술규제 논의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24일 '제10차 한중 자윰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영상으로 열고 양국의 기술규제 현안과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 FTA TBT 위원회는 양국의 국장급 대화체로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무역기술장벽 경감과 수출 원활화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중국이 시행을 추진 중인 휴대용 보조배터리와 전기전자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국가표준 개정안에 대한 국내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뒤 규제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보조배터리와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전자제품과 모바일 기기, 생활가전 등 다양한 품목에 쓰이는 만큼 중국 기술기준 변경은 국내 수출 기업의 인증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제도와 관련한 기업 부담 완화도 확인했다. 예외 만료 시점 삭제돼 중국 측 최종안이 공고된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유해물질 제한 규제 적용 여부와 시점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삼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 관련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측은 한국산 홍삼 표준, 화장품 허가·등록과 제조소 현장 실사 관련 규정, 의료기기 허가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애로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해당 품목들은 중국 소비시장과 밀접한 만큼 표준과 허가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서영진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각국의 무역기술장벽도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 간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