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29일로…尹 "국민이 제때 치료받는 것 국가 책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이들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26일 오전 9시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를 상대로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면 지나간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구체적 복귀 데드라인을 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요 100곳 수련병원의 전공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냈고, 병원을 떠난 이들은 전체 전공의의 72.3%인 9006명에 달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전공의 비율은 20% 미만이다.

정부가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건 이달 말~다음 달 초 전임의(펠로)와 레지던트 3, 4년차 계약 만료 및 인턴 임용 거부 등이 이어질 경우 대형병원의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선 3월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수사와 기소 등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최후통첩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모든 의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공의들도 “사태가 길어질수록 불리한 쪽은 정부”라고 꼬집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교수와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