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기의 핀스토리] 무한경쟁 돌입한 보험업계…손에 쥔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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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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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납 종신보험·설계사 스카우트 등 과당경쟁 지적

  • 비교·추천 서비스, 30%가량 더 저렴한 보험료 제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업계에 경쟁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보장을 늘리고 우수 설계사를 영입하는 등 보험사들의 자체적인 움직임에 더해 금융당국도 비교·추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다만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이와 같은 분위기가 과당경쟁을 비롯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험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지만 건전하지 못한 경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마치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보험상품 판매 개선 도모…과당경쟁 사라질까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판매 전반에 걸쳐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높은 환급률을 적용하고, 보험설계사 영입을 위해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과당경쟁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움직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업권 현안 간담회’를 열고 보험회사·법인보험대리점(GA)의 과당경쟁 자제, 상품 판매 시 면밀한 잠재 위험 검토 등을 보험업계에 요청했다. 아울러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으로 인해 부당 승환계약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뜻도 전했다.

앞서 보험업계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최대 135%까지 올리거나 1인실 입원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 보험료를 납입한 뒤 계약을 10년 유지하면 해지할 때 원금보다 많은 환급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거나 10년 뒤 해당 보험이 한꺼번에 해지됐을 때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과도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관련 과당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보험업계에 요청했다.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긴 뒤 보험계약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고야계약’, 충분한 설명 없이 다른 보험상품에 다시 가입하게 되는 ‘부당 승환계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위주의 경쟁을 탈피해 다양한 보험서비스 개발, 해외 진출, 인수·합병(M&A) 등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보험사와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 관행,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보험료 30% 저렴한 상품 안내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셋째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셋째)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보험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선의의 경쟁도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다.

지난달 19일 출시된 이 서비스는 현재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펫보험, 여행자보험, 저축성보험, 실손보험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19일까지 한 달 동안 12만명가량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은 약 6100건이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서비스 이용자 수와 계약 체결 건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을 통한 손쉬운 비교·분석, 갈아타기가 가능해지자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하 등 경쟁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자사 플랫폼 이용자 중 59%가량이 기존 계약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비교·추천받았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기존 보험료의 약 30%에 해당하는 27만원 더 낮은 상품을 추천받았다.

중·소형 보험사 4사의 약진도 눈에 띄는 성과다. 이들 기업은 기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점유율이 7.9%에 불과하지만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내 점유율은 48.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진=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

약 2500만대의 차량이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시장은 그 규모가 상당하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보편화하면 보험사들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인 가격경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80%) 안팎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보험사들이 상생금융을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2.5~3% 내린 것을 고려하면 보험료 추가 인하 시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소비자 편익 증대, 보험사 간 경쟁 촉진,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보험사·핀테크사는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고 서비스 편의성을 계속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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