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제인 포함한 설 특사 환영...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

"정상경영 가능해져…투자·일자리 창출에 박차"

정부가 6일 발표한 특별사면 명단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인들이 오른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 논평에서 설을 앞두고 발표된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복권 대상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로 하여금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제계는 이번 사면·복권의 의미가 민생 경제에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되거나 실형 복역·집행유예가 종료된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전략 분야 첨단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복권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