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일상화 현장 소통...법률 분야 공개 간담회 개최

법률 분야 AI 확산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모색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리걸테크 분야 전문기업 '엘박스'를 방문해 법률 분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는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이다. 간담회에는 엘박스, 로앤컴퍼니, 로앤굿 등 국내 리걸테크 전문기업과 피스컬노트 등 해외 리걸테크 전문기업, 황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법무법인 민후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 CES 등에서 확인된 산업 전반의 AI 확산 가속화 흐름에 따라 각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해 AI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인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 분야 중 하나다.

황 교수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동향과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해서 발표했고, 김형민 피스컬노트 부대표는 법률 데이터 분석·예측 서비스, 타 국의 법률·규제 정보 제공 등 해외 법률 분야의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법률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이 필요한 현장의 수요와 함께 리걸테크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박 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법률 분야의 AI 도입을 통한 발전적 변화를 확인하고 앞으로 지향할 비전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이 법률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AI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