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정보, '국가참조표준' 활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약 체결

[사진=병무청]

병무청에서 축적되는 대한민국 남성의 신장이나 체중, 간 수치 등 건강정보가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돼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은 16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병무행정 데이터 국가참조표준 개발 및 활용‧확산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참조표준은 데이터의 정확도, 신뢰성을 공인해 국가·사회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가치 발굴 및 서비스 창출 지원을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제정한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축적된 병역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 등 비식별 처리 또는 통계자료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해 왔다.

 
특히 의료분야에 제공된 병역자료는 간염 역학데이터 분석, 잠복결핵 유병률조사, 비만율 변화 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병원 등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대학, 각종 단체·협회 등 다양한 민간분야에서 병역정보를 활용해 공익적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병역의무자들에게는 본인의 병역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병적증명서’ 등 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병역처분(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병무민원은 병무청 민원포털, 정부24 등 공공 웹(앱)으로만 서비스가 됐는데, 앞으로는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웹(앱)으로도 서비스가 개방된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과 예비군 동원훈련 일자조회 등 서비스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웹(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소중한 병역정보가 국민에게는 알권리 제공, 민간산업에는 새로운 가치창출, 정부로서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