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해 온 박상수 변호사가 저서 《학교는 망했습니다》 출간을 기념해 북콘서트를 열고 비현실적 제도에 의한 교실 붕괴 현상을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라이브 플라자에서 저서 《학교는 망했습니다》 북 콘서트를 열었다. 박 변호사는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초등교사노조·교사유가족협의회의 자문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등 법조계 관계자들과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현직 교사 등 교육계 관계자 총 22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서이초 교사 사건' 피해자의 친적이기도 한 박두용 대표는 "박상수 변호사는 서이초 사건 이후 결성된 교사유가족협의회 자문변호사로 위촉돼 많은 교사들에게 도움이 줬고, 10년 간의 경험과 풍부한 시야를 바탕으로 법률적·행정적 자문을 줬다"며 "학부모와 선생님이 서로 신뢰하고 한 아이의 교육과 훈육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이 당연한 교육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박 변호사의 책이 조금이라도 해결의 단초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북콘서트는 박 변호사와 김경률 회계사의 대담 형식으로 이뤄졌다. 박 변호사는 2012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의무화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무의미한 법적 분쟁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교내 학폭위 개최와 생기부 기재가 법제화됐다"며 "생기부에 학폭 기재를 막기 위해 학부모들은 학폭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쯤 로스쿨 제도에 따라 1년에 2500명의 변호사가 쏟아졌고, 변호사들은 학폭과 관련해 교사들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학폭이 법률시장의 블루오션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여럿 발생했지만 실질적 교권 회복을 위한 정책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전국의 교사 55만명 중 무려 35만명이 교권 회복을 외치며 길거리에 나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저는 학교가 이대로 망가지는 꼴을 그냥 지켜볼 생각이 없다. 이 문제를 평생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대담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교권을 회복시키면서 학생 인권과 조화도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박 변호사는 "교육은 교사에게, 조사는 경찰엑,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본분에 맞는 사람이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 교사가 가장 교육의 전문가임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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