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 정보 신속 차단"…방통위, 심의예산 4.9억원 증액

방심위 심의 인력 증원 등에 투입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 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 9000만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 요청으로 인지한 인터넷 상 마약류 매매 정보를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 503건을 기록해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300% 증가했다. 해당 정보 삭제·차단까지 기간은 평균 35일로 다소 오래 걸리는 탓에, 심의 인력 확대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심의 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심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심위가 마약류 매매 정보를 디지털 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 상 마약류 매매 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