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2025년부터 전 군으로 확대…매년 25만명 검사

올해 8만9000명 검사 예정

[사진=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25년부터 입영판정검사가 전 군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년 25만여명의 병역의무자가 검사를 받게 된다.
 
입영판정검사란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 제도를 대체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의 건강 및 질병상태를 검사, 군복무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일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육군훈련소와 해·공군, 해병대까지 확대된다.
 
입영판정검사가 도입되기 전에는 장병들이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다 보니 신체와 심리 건강을 이유로 귀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귀가한 병역의무자는 다시 입영하기 위해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 1년 이상 시간을 보내야 하다 보니 학업과 취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면 직접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병무청의 검사 결과로 대신하기 때문에 장병들이 중도에 귀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검사 인원과 인력, 예산 등을 고려해 2021년 1만3000명, 2022년 3만7000명, 2023년 8만6000명 등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는 8만9000명이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되면 연간 검사자 수는 24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병무청은 내다봤다.
 
병무청은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 증축을 위한 예산(총사업비 158억원)을 확보해 수도권 지역 내 상설 검사장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검사장 운영인력 또한 증원하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우리 청년들이 군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건강하게 입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