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양도세 완화, 정부는 왜 엇박자로 시장에 혼란을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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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3-12-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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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주식 양도세가 완화된다.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조 단위 매풀 폭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시각도 있지만, 부자감세의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둘 다 일리가 있지만, 총선 전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정부의 입장이 수시로 번복됐기 때문이다.
 
양도세 완화 신호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이 쏘아 올렸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라며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투자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의 맏형으로 불린다. 권 의원은 정치 초년생 윤석열의 정치고문을 자처해 대선 출마 결심 단계에서부터 당선은 물론 취임 이후 석 달 동안 가장 옆자리에 있어왔다. 시장에서는 권 의원이 윤 대통령 의중을 파악해 스피커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처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기대감이 팽배했으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주주 기준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는 열흘도 채 안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 부처 간 오락가락 행보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국은행이 물가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사이 정부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경직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가계부채 연착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은행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엇박자 결말은 늘 좋지 않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며 정권을 넘겨줘야 했다. 박근혜 정부도 '증세없는 복지'를 집권 초기부터 슬로건으로 내세우다 여당과 사사건건 부딪혔다.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총선도 100여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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